尹, 10시간 40분만에 첫 조사 끝나…서울구치소 구금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언론 공지…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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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측, 헌재에 오늘 2차변론 연기신청…“공수처 조사로 출석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5/130871757.1.jpg)
[단독]尹측, 헌재에 오늘 2차변론 연기신청…“공수처 조사로 출석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5일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야간까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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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모 씨(69)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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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참사’ 운전자 징역 7년 6개월 구형…다음달 12일 선고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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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 또 중고거래 사기…포항서 40대 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9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인터넷에서 허위 물품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부터 11월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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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청역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6개월 구형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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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밀양 성폭행 신상 캔 ‘전투토끼’ 공무원 아내에 징역3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그의 공무원 아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전투토끼 채널 운영자 A 씨(30대)의 아내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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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0시간 40분만에 첫 조사 끝나…서울구치소 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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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포고령, 김용현이 과거 예문 잘못 베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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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野 1후보 꼭 돼야”→명태균 “그렇게 만들것”→김여사 “제발요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대통령 부부에게 수시로 국정 관련 조언을 한 내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이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여론조작을 의심하는 내용도 담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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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헌재 출석 대비 경호 사전논의 안해… 16일 변론도 안 나갈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5/130866668.1.png)
[단독]尹, 헌재 출석 대비 경호 사전논의 안해… 16일 변론도 안 나갈듯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헌법…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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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15/130868275.1.jpg)
[단독]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
서울중앙지법이 올해 상반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한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살피도록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이끌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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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벤츠, 600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당국의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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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들 죽고, 4세 딸 눈병…쓰레기집 7남매 방치 엄마 ‘징역 15년’
작년 4월 강원도 강릉에서 8세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이 아이를 학대하고 유기·방임한 친모와 지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아이 친모 A 씨(35·여)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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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20대 檢 송치…‘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방침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블랙넷’ 관리자 A 씨와 운영자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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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사주’ 일당 범죄수익은닉 추가 혐의에 실형 구형
검찰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팀장’ 강 모 씨와 강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을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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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모의’ 김용군 전 대령 구속 기소
검찰은 15일 햄버거집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육군 예비역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비상계엄…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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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138억 취득한 전세사기 주범들…1심 징역 10년·6년 선고
‘동시 진행’과 ‘깡통 전세’ 등의 수법을 이용해 서울에서 약 138억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주범들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모(55)씨와 변모(54)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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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 두 달간 ‘새 사건’ 배당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에 당분간 새 사건 배당이 중지된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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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사 금품수수 의혹’ 충북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현직 경찰 간부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청주지검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형사기동대 소속 A 경정의 휴대전화와 전자정보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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