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 ‘760억 규모 전세사기’ 수원 일가족에 중형 구형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기소된 임대인 일가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씨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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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출석

삼성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삼성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한다.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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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 있는 자녀만 참관한 압수수색…대법 “위법, 실질적 참여 이뤄져야”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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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의 날’ 기념식…교정행정 발전 43명 포상

법무부는 28일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올해로 제79주년을 맞이했다.기념식엔 박성재 장관, 신용해 교정본부장, 송영삼 대한민국재향교정동…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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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경찰서 갈래 이혼할래” 강요 혐의 30대 여성 ‘무죄’, 왜?

과거에 저지른 성매매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2021년 전 남편 B 씨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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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제 찾으려고” 핑계…새벽마다 사무실 서류 뒤진 수협 간부

인천 한 지역수협 간부가 새벽마다 사무실에서 자신의 징계 관련 서류를 몰래 뒤지다가 적발돼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8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지역수협 간부 출신 A 씨가 조합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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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의혹’ 김남국, 혐의 부인…“檢 무리한 기소, 무죄 밝힐 것”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신속하게 자신의 무죄를 밝히겠다고 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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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실수사로 미제로 남은 ‘염순덕 사망 사건’…법원 “국가가 배상”

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故)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지난 18일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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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한앤컴퍼니 고소… “매각 후 지위 보장 약속 안 지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8일 남양유업의 현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의 한상원 대표와 남양유업-한앤컴퍼니간 주식매매계약(SPA)의 중개인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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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감사서류 새벽마다 뒤진 수협 간부…징계 무효소송 패소

자신을 감사한 사실을 알고 새벽 마다 자신과 관련된 서류를 뒤져본 인천 한 지역수협 간부가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인천의 한 수협조합장 B 씨를 상대로 낸 징계면직 처분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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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때문에…폭행치사 혐의 알츠하이머 70대, 집행유예

안경을 빼앗자 목덜미 부위를 강하게 잡아당겨 머리와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지인을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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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각장애 피고인에 ‘수어 동영상’으로 공소장 알린다

앞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은 수어(手語) 동영상으로 공소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이 없어 농인(聾人·청각장애로 인해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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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 자전거, 중앙선 침범 책임”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친 50대 남성이 1,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인 만큼 중앙선을 침범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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