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비하해?” 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폭 간부 실형
후배 조직원을 시켜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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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준다면서 왜 7500만원만 줘”…친모 살인미수 40대 실형
금전 다툼으로 친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노상에서 친모 B 씨를 칼로 찔러 살해…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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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담배 피워달라” 말에 격분해 흉기 들고 옆집 담 넘은 20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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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경호 논란’ 배우 변우석 경호업체 대표·직원 2명 송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지난 7월 출국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이 인 가운데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그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씨의 사설 경비업체 대표 A(40대)씨와 경호원 B(40대)씨를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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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51차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1차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재판을 진행한다.이날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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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며 父 흉기로 찌른 10대…1심 실형→2심 가정법원 송치
용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 학생은 학교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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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2억 손배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 오연정 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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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검찰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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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노태우 비자금 300억 관련 “공소시효 끝나도 몰수 가능법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몰수제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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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황진구 등 대법관 후보 37명 공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 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4·24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9기) 등 37명이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올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20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 37명을 21일 홈페이지에…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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