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핵심 인물 전 본부장 구속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15일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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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 부천 호텔 관계자 4명 모두 구속 ‘도주 우려’
19명의 사상자가 나온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건물 소유주 등 관계자 4명이 모두 구속됐다.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양우창 부장판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호텔 소유주 60대 A 씨 등 관계자 4명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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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씨 해외이주 부당지원 관련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가 태국 이주 과정에서 부정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전주지검 형사3부는 15일 백 전 비서관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대한 청와대의 부정 지원 의혹과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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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유출 혐의’ 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징역 1년6개월 구형
퇴직 후 이직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든 연구 수첩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장민주) 심리로 열린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ADD 연구원 A 씨에 대해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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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기소…“1100여명 개인정보 배포”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게시한 정모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정씨는 의료계 내 다수의…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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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억원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 선고…피해자 측 “고통 비해 부족”
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67)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는 15일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아쉽다”고 했다.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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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 환수도 ‘아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후 미등록 제적 상태에 놓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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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카트서 손님 떨어져 사망…운전 캐디 ‘집유’
골프 카트 탑승자의 착석 여부 등 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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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11건 중 6건 불기소·5건 미처분…野 “편파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소 11건이 고발됐는데, 이 중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5건은 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한 5건엔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분만 공개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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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난폭운전·무정차 운전자 해고…법원 “위법 없어”
운수회사가 수습 기간 중 난폭운전·승하차 위반 등의 민원을 유발한 수습직 운전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씨가 전남의 한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해당 운…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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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휴대폰으로 “보고싶어” 문자…불륜 의심 남성 모텔로 유인해 폭행한 남편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아내인 척 모텔로 유인해 특수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훈)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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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들 신체 47회 불법 촬영한 고등학생…징역형 집유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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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피하려 경찰관 들이받은 운전자…항소심서 선처, 왜?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4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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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 사상’ 부천 화재 호텔 소유주 등 3명 구속심사 ‘묵묵부답’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3명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호텔 호유주 A(79)씨 등 3명은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다.또 다른 공동 운영…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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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며 “보궐선거 의미 생각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 및 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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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혐의…檢 글로벌 투자은행·자산운용사 기소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글로벌 투자은행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외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도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전날(14일) 자본시장과…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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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물 내리기도 무섭다, 살려줘” 3번 신고…결국 전 남친에 피살
지난달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살해하고 자수한 30대 남성이 붙잡힌 가운데 교제 당시 경찰에 관련 신고가 3번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3번 있었…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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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도이치 사건’ 수심위 안 열기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르면 17일 매듭지을 전망이다. 검찰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논의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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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일단 피했다… “재판관 9명중 6명으로도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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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김옥숙-노소영 고발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와 딸 노…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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