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흉기 피습’에…법원행정처장 “청사 보안 강화” 지시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에 습격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법원행정처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전국 각급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에는 △출입 인원 검색을 철저히 할 것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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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흉기 휘두른 50대 “코인 출금 중단 손해에 범행”
고객들을 속여 약 1조4000억 원대 가상화폐(코인)를 편취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40)를 법정에서 칼로 찌른 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장과 전국지방법원장에게 청사 보안 강화를 지시했다.이날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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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에 불복…대법원 상고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천지검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징역 15년…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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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치 공작사건’ 2심도 “국가가 배상”…피해자 “상고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과 함께 신분을 속여 활동하는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김봉원·최승원)는 29일 고(故)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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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허벅지 내려찍기’ 엽기 가스라이팅 살인범 무기징역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 피고인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여수…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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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무시해?’ 길에서 남친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5년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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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고 이예람父 “방지법 필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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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도 절망 안겨”… 전세사기 피해자, 건축왕 2심 규탄
“미추홀구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준 이번 2심 판결에,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함께 분노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 A씨, 이른바 ‘건축왕’이 최근 항소심…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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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목표 세워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우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이날 헌재는 청소년 환경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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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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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한다…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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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전 의원, 징역 1년6개월 ‘법정 구속’…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민병국)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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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5년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6일 경기 동…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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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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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법원 유죄 결정 존중…해직교사 복직, 정의로운 가치”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9일 낮 12시쯤 서울시교육청 1층 로비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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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착취물 제작에 가족 협박 고교생 실형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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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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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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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법조 브로커…항소심 징역 3년 감형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조 브로커’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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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3년…“죄질 나빠”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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