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회의원·언론인 등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수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최소 3176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1만588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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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판결 나흘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2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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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에…방통위 “항고할 것”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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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위기 헌법소원 29일 결론…아시아 첫 사례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우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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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이르면 10월 마무리…연내 선고 이뤄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10월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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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법원 판단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했다. 그는 예정된 해외출장을 …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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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경영진 4명 ‘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2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 4명의 주거지를 추가로 압수수색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경영진 4명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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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70대 친 뒤 달아난 시의원…벌금 500만원
자전거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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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 여중생에 흉기 휘둘러 중상 입힌 남고생 구속 송치
등굣길 여중생에게 둔기와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남고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A 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이달 19일 오전 8시 20분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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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비방 유튜버’ 안정권 선거법 위반 송치…“이재명 비판 불법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해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버 안정권 씨(42)가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안정권 씨와 그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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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숨지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남녀 징역 10~12년 구형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2년, 3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피해 신생아를 A 씨에게 넘긴 혐의(아동유기·방임 혐의 등)로 기소된 30대 친모 C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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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수술 후 사망한 미국인…법원 “병원이 4억 배상해야”
고관절 골절 수술 후 4일 만에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이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미 육군 군무원인 A 씨(사망 당시 59세)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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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깡통전세 430채 119억 사기, 40대 징역 7년’ 항소
검찰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 430여채의 ‘깡통전세’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119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 형량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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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나와”…몸에 휘발유 붓고 분신 위협한 50대 실형
5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제로 시청 비서실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용 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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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15명 무작위 추첨… 명단-회의록 등 全과정 비공개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심의 절차가 이번 주 본격화된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중반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심의 기일을 지정하는 등 이 총장 퇴임식(다음…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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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거짓해명 의혹’ 김명수 前대법원장 조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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