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신축 투자” 20억 가로챈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상가 신축 사업을 한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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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심리 착수 임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조만간 대법원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착수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의 진위와 주식 가액 등을 놓고 양측이 마지막 법리 다툼을 벌일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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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회사 통행세’ 무죄 네네치킨 회장, 형사보상 800만원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네네치킨 회장과 대표이사가 형사보상금 약 800만원을 각각 받게 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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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남성 검찰에 구속 송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37)씨가 사건 발생 8일 만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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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의원-기자에 일반인까지 통신조회… 구체적 이유-규모 안밝혀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두고 5일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한 사람 중에는 언론인의 지인이나 친척 등 일반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신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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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국회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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