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지하철서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
현직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대통령실 직원들의 윤리 및 기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2일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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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7년 구형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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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김범수 영장심사 4시간 만에 종료…나갈 때도 묵묵부답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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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해병 단체카톡방 개설자 불러 조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경호처 직원 송모 씨를 22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최근 구명 로비 의혹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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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하자마자 회삿돈 9억5000만원 빼돌린 30대 여직원 집유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2일 회삿돈 9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으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8년 10월 대구 한 회사에 경리 업무로 취직한 A 씨는 한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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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백윤식 전 연인, 1심서 징역형 집유…“죄질 불량”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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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ㅎㄱㅎ’ 간첩단 피고인측 법관기피 신청 기각
제주 ‘ㅎㄱㅎ’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들이 법관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씨(54·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와 고창건 씨(54·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현우 씨(49·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3명은 지…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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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 나올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취재진…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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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당한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질책…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첫 대면 조사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 등을 지시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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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원석, 김여사 수사로 ‘회복 불가’…‘패싱’ 교감 있었나
검찰 인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 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실과 사전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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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허위 고소’ 前 연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배우 백윤식(77)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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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명목 16억 가로챈 전청조 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5년6월
회사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청조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전창수 씨(6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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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께 자본시장법 위반(…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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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선고 나흘 만에 상고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고 나흘 만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측은 22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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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잡을 카드…檢, ‘시세조종’ 입증할 PPT만 200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다며 법원을 설득할 PPT 200쪽을 준비했다. 반면 김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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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살해 고의 인정”…파기환송
대법원이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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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 대상”
감사원이 사용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 등의 내역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출장비 등 일부 내역은 감사의 밀행성이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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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원석 유감 표명에 무대응 원칙 고수…“수사 중 사안”
대통령실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당시 보고를 받지 못하고 패싱(무시) 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중 사안으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총장의 유감 표명 발언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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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달 남은 이원석, ‘3초간 침묵’ 사퇴 일축 “바로 잡고 떠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개 숙이면서도 중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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