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 모 씨의 구속 전…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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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마약음료’ 20대 주범 징역 23년 불복 항소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나눠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27)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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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SK건물 퇴거 소송, 항소 안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사실상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노 관장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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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사이버 렉카 구속수사 적극 검토…범죄 수익 환수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이른바 ‘사이버 렉카’(Cyber Wrecker)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검토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사설 견인차에 빗대 조회수를 노리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유통시켜 수익을 내는 유튜버…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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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건보 피부양자격 있을까…18일 대법 전합 선고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8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비롯한 3건의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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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대법, ‘서울 병합’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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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지법서 진행…서울병합 신청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계속 심리하게 된다.…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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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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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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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퇴거 판결에 “항소 안한다”
최태원 SK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의 퇴거 요청 소송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아트센터 나비 측은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는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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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폐쇄돼 문 닫은 가게… 법원 “국가 손실보상 대상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사업주가 손실을 봤더라도 국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KTX 광명역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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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모두 재판행… 학대치사 등 혐의
지난 5월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0여일 만이다.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5일 중대장 A 씨(27)와 부중대장 B 씨(…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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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에 항소…“반성 안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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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표한 투표지 쓸모없다’ 생각해 찢은 40대 선고유예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가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손으로 찢은 4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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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건넨 의사 7개월 만에 석방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된 지 7개월 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3)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보석…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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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고2 딸에 흉기 주며 “네 손으로 죽어라”…친부·계모 징역형
몰래 외박을 한 자신의 딸을 폭행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말한 친부와 계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와 50대 여성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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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가해 학생 부모, 피해자에 1313만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정도영 판사는 A학생이 가해학생 부모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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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신임 대변인에 김백기 전 JTBC 사회부장을 임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대변인은 언론·방송 분야에서 20여년간 사회부 기자 경력으로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초대 대변인인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8일 퇴임했…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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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軍법원, 임성근 등 ‘채 상병 사건’ 2명 통화조회 허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5/125939050.1.png)
[단독]軍법원, 임성근 등 ‘채 상병 사건’ 2명 통화조회 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사법원, 군 검찰 반대에도 수용 1…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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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이 의식불명 빠뜨린 혐의 태권도관장 구속
5세 아이를 돌돌 말린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놓고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A 씨에 대해 법원이 14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이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사이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폐쇄회로(…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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