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휴대전화 비번 푼다… 공수처, 경찰에 포렌식 요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심리하는 군사법원도 임 전 사단장의 통신기록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12일 동아일보 …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합치면 안돼…대장동 먼저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해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오히려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해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병…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지하철 2호선 쇠붙이 난동’ 50대 남성 2심도 징역형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만약 부작용”…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기소
처방 받은 비만약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사에게 준비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살인미수,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전날(11일) 구속 기소했다.A 씨는 지난달 19일 오…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측 “검찰, ‘프레임’ 맞춰 수사…증거도 선별해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이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하고, 재판에서도 증거를 선별해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쟁점에서 벗어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재판부가 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 명확히 판단”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가 이화영 선고에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목적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직후 이같은 입장문을 내…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檢 “여죄규명 추가 기소”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모 씨 일가의 여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피해액이 약 760억원까지 늘어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12일 정 씨 부부와 그 아들을 사기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씨 일가가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129…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직접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피해자도 500여명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함 혐의…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빠처럼 따르자… 초등생 자녀의 친구 성폭행” 40대 징역 8년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를 주거지에서 수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개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음주운전 5번 걸린 한의사 “자격정지는 안 돼” 호소…결국 집유
음주운전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 씨(48)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수홍 형수 “시동생 동거, 시부모가 말해…딸은 공황장애” 눈물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 모 씨가 4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동거는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2일 오후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추행 혐의’ 허경영 경찰 출석…“신도들이 돈 뜯어내려 고소”
본인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 여성신도들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2일 경찰에 출석했다.허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분께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북부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에서 내린 허 대표는…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쌍방울 김성태 “착잡하다…항소? 변호사들과 상의”
이화영(61)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성태(56)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착잡하다”고 했다. 김씨는 12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 10월 중 1심 선고 내려질 듯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2심도 징역형…감형 받아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의 마약 모임 주범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데이트폭력’ 발언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튜브 틀고 ‘과속운전’…일가족 2명 숨지게 한 공무원 법정 구속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과속운전을 하다 80대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26)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7/12/125904926.1.jpg)
[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지막 ‘원년 멤버’인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였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