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이재명 전 대표 흉기습격범 항소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흉기로 찔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8일 이 전 대표 흉기 습격사건 피고인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김씨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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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유죄’ 이정근, 민사재판서 “빌린 돈 1억대 갚아야”
각종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 공여자인 사업가에게 빌린 돈을 추가로 갚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형사재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으나, 민사재판은 ‘대여금’으로 보고 이미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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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대출로 180억원 가로챈 은행 직원 구속기소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보현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180억원을 가로챈 은행 직원 A(34)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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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을 8일 구속 기소했다.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10개월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배임증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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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빌린 돈’ 아니다 번복했지만 민사소송 패소…“1억3400만원 지급”
부정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금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와의 민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는 지난 4일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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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주당 검사 탄핵 정치적…TF 구성해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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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인다” 우산으로 안면 가격, 상해 입힌 70대 징역 1년
2단 접이식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A(7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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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8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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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검찰 소환에 강성 지지층…“소환 검사 탄핵”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자 지지자들로부터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거나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마을’에는 이날…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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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푼 없이 ‘건물 69채’ 매입…50대 신불자의 사기행각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 승계 사기’도 기망행위에 해당돼 전세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갭투자자 A 씨(53)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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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통보’ 이재명 “정치검찰 통해 치졸한 보복행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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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여사 조롱’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진 검사 “선택 기소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하고 조롱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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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소…뉴스타파도 재판행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인터뷰 내용을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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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경찰·기자 등 6명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 수사정보 유출사건 관련 인천지검 수사관과 인천경찰청 경찰관, 기자 4명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김봉식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경찰 1명과 검찰 수사관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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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포 ‘칼부림 사건’ 와중 장난삼아 ‘흉기 예고’ 글 올린 10대·20대
자신의 SNS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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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1622%…‘무등록 대부업놀이’ 2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21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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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퇴사…” 옛 연인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구속 기소
경기 양주시에서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철)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양주시 삼숭동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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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다 둔기 휘두른 80대 할머니…이유는?
농사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지인을 둔기로 내려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8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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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이달 출석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일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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