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추행 안했어요” 증언한 동료 교사…재조사 결과 ‘거짓’
‘고등학교 교장의 추행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교사를 재조사해 기소한 검사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판부 기노성 부장검사(현 안양지청 형사2부장)와 신석규 검사는 최근 교사 A 씨의 허위 증언 정황을 파악해…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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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무면허 5번 처벌에도 또 만치상태로 운전대 잡은 50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번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A 씨(56)의 항소심에서 A 씨의 항소를 기…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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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중 사망했지만 산재 보험 못 받아…법원 “본사 업무지시 없어”
국내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사망한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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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여주인을 분풀이 살해…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5년
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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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부당해고’ 주장 김장겸 與 의원, 손배소 2심도 패소…“해임 정당”
MBC 사장을 지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사장 시절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양희 이은혜 이준영)는 지난 19일 김장겸 전 사장과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11억 원…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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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풀풀 나는데 “술 안마셨다” 음주측정 거부 40대 여성 벌금형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동구의 한 아…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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