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물담배야” 여성들 속여 필로폰 흡입하게 한 30대, 징역 1년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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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사법 불신’ 논란
5월 30일 선고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및 재산분할 항소심 판결을 놓고 ‘사법 불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항소심 초기부터 ‘재판부 쇼핑’ 의혹이 불거져 갑작스레 재판부가 변경되는가 하면, 재판장이 가사사건 특수성을 감안해야 함에도 사건 관계자들…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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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2심서 감형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원…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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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물담배야” 여성들에게 기화 필로폰 흡입케 한 30대 징역 1년
30대 남성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이면서 기화한 필로폰을 흡입케 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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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29일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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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구속… 대선앞 허위 인터뷰 의혹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배임수·…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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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SK사옥서 나가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사진)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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