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내일 검찰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
- 202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경비원이 받은 고지서도 송달 효력 인정”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
- 202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내서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벌이는 외국인…2심서 ‘난민’ 인정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대한민국에서 자국의 민주화운동을 벌이고 있는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난민으로 인정됐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 2024-05-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