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경찰서 난입 尹 지지 ‘캡틴아메리카’… 1심서 실형 선고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채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4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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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모의’ 노상원, 김용현 친분 앞세워 2600만원 수수…인사청탁 명목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진급 대상자로부터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2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28일 동아일보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경 김용현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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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키로 문 따고 침입…투숙객 성폭행 호텔 직원 ‘징역 7년’
술에 취한 호텔 투숙객의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호텔 매니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0…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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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5억대 아파트 가압류…학교공제회 소송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8)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의 자택이 가압류됐다.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26일 대전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인용 결정에 따라 명씨 소유의 아파트 1채가…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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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7000만원어치 마약 둘둘…밀반입 2명 징역 14년·5년 구형
복부에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둘둘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A 씨는 올해 1월 태국…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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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킨다’ 착각에 50년 함께한 아내 잔혹 살해한 70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격분, 아내를 흉기로 무자비하게 살해한 7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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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서 옆 손님 흉기로 찌른 60대…도망치는 피해자 뒤쫓다 시민에 제압
검찰이 술집에서 시비 붙은 손님을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8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60대)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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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서, 샤넬백 교환때 관저 공사업체 대표 아내와 동행 정황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씨가 샤넬백을 교환할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아내와 동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김 여사…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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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침입해 창문 깬 40대, 1심 징역 1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빼앗고 다치게 한 30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특수공용물…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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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난입한 尹 지지 ‘캡틴 아메리카’ 1심 징역형…法 “경찰 경시”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8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의 1심…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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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적힌 사과, 무릎은 판사 앞에서만”…유족의 분노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28/131699059.3.png)
“‘ㅠㅠ’ 적힌 사과, 무릎은 판사 앞에서만”…유족의 분노 [e글e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발생한 역주행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조현서(당시 16세) 군의 목숨을 앗아간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며 공분을 사고 있다.2024년 5월 19일,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밑 도로에서 가해자 A 씨(60)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약…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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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해킹해 尹 이미지 띄우고 “참고 살아”…벌금 500만원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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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서 겁주려고”…동탄 ‘흉기 난동’ 40대 중국인 구속 송치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중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한 중국 국적 40대 A 씨를 지난 26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이달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시 송동 동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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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달 중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계엄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와 최 전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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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사전에 몰랐다”… CCTV엔 국무회의前 김용현과 대화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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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前간부, ‘그라프 목걸이’ 제품명 말하며 “김건희에 전달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65)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저장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유 씨는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을 전달하려 한 과정에 직접 관련된 인물로, 해당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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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잡아 구금시설 이송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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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차단”… 변호사 인맥지수 검색 못한다
앞으로 공직자 인맥 등 전관예우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는 금지된다.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기수나 출신 학교 등의 정보는 기존처럼 제공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정착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20개 조항으…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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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체포·구금시설 이동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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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샤넬백 전달 의혹’ 김건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수사팀 증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팀을 증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전날(26일)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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