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쪽에서 ‘깔끔하게 기각’이랬는데…파기환송돼 황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제가 들은 바로는 (대법원에서) 빨리 기각해 주자고 했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충격적이다. 대법원에 내통자가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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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기적’ 무인도 걸어 들어갔다가 익사…지자체 2600만원 배상, 왜?
인천 옹진군의 무인도를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고립돼 숨진 4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2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는 숨진 A 씨(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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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힌 차량만 노리고 절도 20대 구속 송치
부산에서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강서구 등 부산 지역 일대 주차장…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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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오보 탓 주가 8만원→8000원…“배상 책임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이엽우피소) 발표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은 2015년 소비자원이 충분한 조사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2일 법조…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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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 뜯으려다 덜미…검사 사칭 중국인 보이스피싱범 구속
검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진주경찰서는 전화 금융사기로 3200만 원을 가로채고, 1억 7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으려 한 30대 남성 A 씨를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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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회삿돈 40억 횡령한 임원…19년간 110회 빼돌려 ‘펑펑’
19년간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몰래 빼돌린 50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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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남성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앞서 전날(1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원 씨에 대…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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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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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50대 교사 폭행한 중학생 입건
수업 도중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50대 교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전날인 30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야구방망이로 5…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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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고문에 ‘거짓 자백’한 청년…사법부는 43년 만에야 고개를 숙였다[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31/131720290.1.jpg)
안기부 고문에 ‘거짓 자백’한 청년…사법부는 43년 만에야 고개를 숙였다[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그래서 그 사건 어떻게 됐더라?” 할 때 정작 결말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당사자의 소 제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법원의 판결’로서 끝이 납니다. 사건의 시작과 끝 사이, 법정에선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벌어지고 이 내용이 판결문에 기록…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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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땐 1인당 10억씩 어도어 줘야”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전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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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앞에서 고의로 속옷 노출…40대 체육강사 집유
학생들 앞에서 속옷을 드러낸 초등학교 체육 강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30일 청주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40시간의 아…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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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빨간 팬티”…초교 체육교사, 여학생들 앞 속옷 노출 ‘집유’
초등학교 체육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자신의 속옷을 보여주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시간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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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회사 카드로 사무실 커피 등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개인 명의의 카드로 계산한 것처럼 속여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12…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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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탄 음료 전여친에 먹여 숨지게 한 20대, 징역 9년
전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A 씨(26)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상해치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 30일 …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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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보며 운전하다…” 오토바이 추돌 사망사고 60대, 금고형 유예
운전 중 주변 풍경을 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도…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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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 1심서 실형 선고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국자산신탁 전 임직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30일 오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 본부장(전무) A씨…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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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파트에 쌍칼 든 남성이…경찰 테이저건으로 제압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은 CCTV와 경찰 보디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경찰청은 28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파트 내 흉기 소지자 사건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지난 9일 남성 A…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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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계좌 ‘7초 매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관련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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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前간부 “조지호-우종수, 방첩사에 체포조 지원 승인”
12·3 비상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등 체포조 지원 요청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승인하고 명단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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