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전달한 마약사범, 변호인 통해 위증교사…검찰 무더기 적발
합성대마를 전달한 뒤 변호인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이 검찰에 적발됐다.대검찰청은 공판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 사실을 밝혀낸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 검사(변호사시험 12회)를 2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신 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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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으로 몰았다” 동료 오해해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50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주거지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직…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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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횡령범으로 몰아?” 오해 끝 동료잔혹살해…징역15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직장 동료가 자신이 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민다고 오해, 출근길 자택까지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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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尹보다 먼저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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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선고, 26일 이재명 2심보다 늦어질수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직…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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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검찰 소환을 기다린다”며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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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수면제 먹였다면 강간치상 처벌”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제기한 상고를 10 대 2로 기각하…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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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군무원 살해-시신 유기’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육군 중령 양광준 씨(39·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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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내란 기여 안 했다”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재판에서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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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관기피 각하 결정문 6차례 미수령 논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각하 결정문을 여섯 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변호인이 이미 결정문을 수령했으며,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한 것이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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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감형… 징역 4년6개월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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