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의붓아들 살해’ 계모, 징역 30년에 상고…두 번째 대법 판단
의붓아들(당시 12세)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가 파기환송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 측 변호인은 전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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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계선 재판관, 공정한 심판 기대 어려운 사정 아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56·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재판부는 정 재판관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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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시도…與의원 등과 충돌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당 의원 등과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새벽 4시 6분경 서울 용산구…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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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및 尹 변호인단, 관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일 오전 5시 10분 경 관저 앞에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변호인단 입…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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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체포조 인력 尹관저 앞 대기…영장 집행 임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15일 새벽 4시 6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라고 쓰인 조끼를 착용한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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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尹체포땐 공수처 조사 ② 불발땐 사전구속영장 ③ 검찰로 이첩 가능성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체포 이후 진행 절차, 체포 불발 시 대응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피의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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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저진입-차벽제거 분담… 경호처 내부 “충돌 피하자” 확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이르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다. 경찰은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와 3차 수도권 지휘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는 여…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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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55경비단이 관저출입 허가” 국방부 “사실 아니다” 공문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과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14일 진실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예정일인 15일에 공수처는 “관저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고, 55경비단은 “출입을 허…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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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변론 일정 이의신청’ 전부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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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영화관서 성추행, 최대 징역2년 선고”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하면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받도록 하는 법원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을 심의해 …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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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야당 1후보는 반드시 돼야 합니다”…명태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54·수감 중)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보고서를 주고받으며 나눈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가운데, 메시지 속에는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민주당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대선 과정에서 명 씨에…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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