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옥희 울산교육감 ‘순직’ 불허…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지난 2022년 12월 울산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에서 쓰러져 사망한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노 전 교육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수행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유족들의 주…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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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하는 여성 몰래 촬영한 20대, 징역형 집유→벌금형 이유는
원룸 건물에서 샤워하는 20대 여성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집…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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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사고 막지 못한 강사 2심서 감형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수중호흡기 없이 잠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아 물에 빠진 수강생을 숨지게 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동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0개월을 받은 프리다이빙 수영강사 A…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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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75일 만에 검찰로…중대법·파견법 위반 등 혐의
고용 당국이 경기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사고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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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6년 미제’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해범 무기징역 구형
16년 전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진행한 정 모(48, 범행당시 32세)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법원에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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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신도 준강간’ JMS 정명석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78)가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6일 오전 10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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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생후 4개월 아기 뇌출혈 심각… ‘흔들린 아기 증후군’ 의심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빠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 씨의 아동학대치사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숨진 아이의 주치의가 출석했다.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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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러 간다” 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 10개월
수중의 돈보다 택시 요금이 더 많이 나오자 흉기를 든 채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으니 더 운행하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6일 오전 10시께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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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허영인 SPC 회장, 2심도 무죄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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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처남 체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5일) 낮 12시께 횡령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손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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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18년 확정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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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7~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책 길 모 씨(27)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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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5·18 유족 등 840명에 430억 국가 배상”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약 430억 원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40명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낸 소송의 2심에서 정부가 430억6…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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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檢 진술 거부… 2시간만에 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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