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징계위 거부 없이 끝까지 간다”…윤석열 참석 않을듯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기피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징계위 심의에 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10일 예정된 징계위에서 절차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의를 거부하는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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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사’ 받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내부 공격에 살의 느껴”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저의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 극도의 교만과 살의마저 느껴진다”면서도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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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소송·법관회의’ 판정승 윤석열…징계위 직접 나설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징계위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조치를 발표한 이후 2주간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징계청구 부적정 의견,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의…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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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술접대, 상부 보고 안돼”… 秋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 ‘흔들’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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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에 “이성윤·정진웅·한동수 증인신청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0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징계위를 앞두고 법무부에 추가로 요청한 감찰 기록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증인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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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의 서울고검 배당에 “尹총장 지시나 다름없다”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수사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서울고검에 배당하자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또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대검 지휘부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할…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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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또 저격…“尹의혹 사건, 특임 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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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앞둔 秋-尹 공방 가열…‘판사사찰 의혹’ 강대강 충돌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주체를 두고 또다시 격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시점이다.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8일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해당 수사를 서울고검에서 하도록 지시하자,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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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개신교 이어 원불교 단체도 ‘검찰개혁’ 촉구
종교계 단체들의 검찰개혁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문 발표에 이어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단체들의 검찰개혁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원불교 교무들’은 8일 자료를 배포하고 오는 9일 오전 1…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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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법무부, ‘尹수사’ 또 충돌…“재배당” vs “총장 개입”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반박성 입장을 냈고 추가조치까지 예고했다. 대검이 재차 반…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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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의혹’ 법관들, 신중모드…윤석열에 유리할까
전국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않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런 판단이 오는 10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변수 하나를 제거했지만, 추미애 법무…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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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한동수 감찰부장, 역풍…대검 “절차위법 확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 등을 서울고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관련 사건은 대검찰청 감찰부도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지만, 대검은 자체조사 결과 감찰부 수사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재배당하도록 했다. 8일 검찰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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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의뢰는 불법” 추미애 고발건…형사부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련자들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부서 배당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과 심 국장(공무상 비…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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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판사사찰’ 검찰 손에선 진실 요원…공수처로 철저 규명”
윤 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주요사건에 대해 ‘판사사찰’을 했다는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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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판사 사찰 문건’ 전달과정 공정성 의심”…서울고검에도 배당
[속보]대검 “‘재판부 문건’ 법무부 전달절차 공정성 의심사유 발견” 뉴스1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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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직무정지’ 추미애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맡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로 고발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8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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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징계위 강행’ 통보했지만…‘산 넘어 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국 판사들이 윤 총장의 주요 비위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추 장관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다. 8일 법조계에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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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한동훈-윤석열 총장 부부 통화내역 공개 논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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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구현사제단 “윤석열 총장, 檢개혁 최대 걸림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발표하고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이날 “남의 허물에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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