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파면→해임’ 징계 완화…“불복” 행정소송 예고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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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 없어도 재판 가능”…재판부 “불출석땐 구인장”
대장동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전날을 비롯해 세 차례 더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선거운동 기간 재판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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