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유죄 항소심서 무죄…法 “눈썹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의료면허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이를 적용해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21일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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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면허 없이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업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이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문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이를 적용해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21일 법조…

헤어진 연인을 40시간 넘게 감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전 연인 B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B씨 집으로 향했다.B씨 집에 따라 들어간 A씨는 B씨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어머니까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존속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주말인 21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핵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면죄부…

동해 강릉항 일대에서 홀로 떠돌다 등 부위에 상처를 입고 구조된 뒤 제주 바다에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안목이’가 낚시 어선을 따라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21일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에 따르면 ‘안목이’는 지난 17일 서귀포 범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영일호’ 주변으로 와 5시…

걸그룹 비비지(VIVIZ)로 활동해 온 멤버들이 차가원 대표의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이달 3일 걸그룹 비비지로 활동했던 은하(정은비), 신비(황은비), 엄지(김예원)가 빅…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1일 부산 연제경찰서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3분께 연제구 월륜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와 중앙선을 침범한 3.5t 화물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이 사고…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사비, 영화 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파기환송심에서 각하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주가 상승은 자신들의 치적인 양 선거에 실컷 팔아먹더니, 폭락하자 시장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잔치는 정권이 벌이고 피눈물 나는 계산서는 국민에게 떠넘기는 희대의 먹튀 정치”라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밝혔다. 다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시아 …
![커피 소비의 반전…30대 여성 줄고 5060 남성 늘었다 [요즘소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20/135053308.3.jpg)
국내 주요 유통채널의 커피 구매액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가운데 디카페인 커피 소비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구매해 바로 마실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의 구매액은 2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러한 성장세를 주도한 소비층은 50·60대 남성이었…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놨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한라산 탐방로가 이틀째 전면 통제됐다.2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라산 지점별 누적 적설량은 삼각봉 24.4㎝, 사제비 14.7㎝, 영실 14.4㎝, 한라산남벽 12.9㎝, 어리목 6.7㎝, 성판악 0.4㎝ 등이다.제주도 산지에…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대마를 지인의 주머니에 넣도록 사주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민원인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사회복무요원은 지난해 2월 경남 창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이달 19일 50대 여성을 살인미수와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 여성은 이달 4일 오후 4시 35분경 신촌…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교구비품공장과 교육기자재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용원, 김승두 노동당 비서와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먼저 교구비품공장 건설현장을 찾아 “…

Z세대에게 주말은 할 일이 정말 많은 날이다. 유행이 자주 바뀌고 계절마다 해야 할 것도 따로 있다. 특히 11월에는 겨울이 오기 전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부터 슬슬 ‘집순이·집돌이’ 모드에 들어가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날이 추워지는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번 주 Z세대…

경부선 소정리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전차선이 끊어지면서 경부선 일반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 화물열차 사고여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철도사고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7분…

유도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게 영구적인 오른팔 신경 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이 의료진의 분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유도분만의 위험성과 다른 분만 방법을 산모에게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산모 A씨 등이 산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