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검찰 조사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오늘(2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택시운전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를 폭행했고, …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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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첫 재판 D-10…하루 두번 반성문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차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18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에 반성문을 냈다. 김태현의 1차 공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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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아들 굶겨죽인뒤 내다버린 친모…2심도 징역 10년
적정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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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노인들 대상 불법 유사수신행위 60대 벌금형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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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성적 부위”…잠 깨우려 여성 엉덩이 툭툭 친 남성 ‘벌금형’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자고 있던 여성 회원을 깨우려 엉덩이를 두 차례 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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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통화내용 몰래 녹음 남편에 보내 가정파탄 낸 40대女 항소 기각
직장 동료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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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시끄럽다” 초등학생들 야구배트 2개 빼앗은 40대 징역 2년5월
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초등학생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48·남)에게 징역 2년 5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9일 오후 4…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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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연락’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20대 징역 2년 선고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습 감금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상해·감금·강요·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춘천지역에서 4개월여 동안 …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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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이냐”…경찰에 30분 욕설·주먹질한 40대 집유
동승자를 연행해 음주운전을 조사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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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돼요” 매장 직원과 다투다 차로 들이받은 70대, 집유
인천 한 블랙박스 매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직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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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10살 딸까지 ‘모녀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확정
함께 살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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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죽이겠다”는 환청에 이웃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20년
약물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후 정신질환이 악화돼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5…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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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거 찍겠다” 휴대폰 들이댄 딸 밀친 아빠…벌금형
용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딸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2심 재판부도 1심에 이어 유죄를 인정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의 항소를 지난달 29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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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공소장 유출, 위법 소지 커” 수사전환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유출자가 특정되면 법무부가 징계 절차에 곧바로 착수할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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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광철 ‘靑재직중 전교조 변호 활동’ 본격 수사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의 변호사 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또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 재…
-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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