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배달라이더는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배달라이더는 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씨…

    • 2026-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교섭 불응땐 8~9월 추가 투쟁 예고

    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교섭 불응땐 8~9월 추가 투쟁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총파업 투쟁을 선포했다. 최근 현대차 노조가 특근 거부에 돌입한 데 이어 기아 노조 역시 총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조짐…

    • 2026-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400여곳 중 4곳만 실질교섭”

    민주노총, 15일 총파업 선포…“원청 400여곳 중 4곳만 실질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15일 초기업 교섭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선다.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산업과 업…

    • 2026-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배달기사 A 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

    • 2026-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