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 제수당 미지급은 차별 대우 아냐”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므로 다르게 처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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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숙집회 허용… 경찰은 “무분별 확산 우려”
법원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 집회를 허용했다. 금속노조 측에서 악천후 등을 이유로 직전에 노숙 집회를 취소하긴 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법원의 결정이 무분별한 노숙 집회를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속노조는 20일 조합원 600∼700여 명(경찰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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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 올해 부정 적발만 4만6909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1/121282338.1.jpg)
[단독]실업급여 타려 가짜 면접확인서… 올해 부정 적발만 4만6909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이모 씨(38)는 올해 4월 관할 고용센터에 ‘○○ 정밀회사의 단순업무직에 지원했다’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 관련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확인서의 인사담당자 서명 필체는 이 씨의 필체였다.…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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