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 자세 강조
“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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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

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원의 고용을 강요하고 노조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전 건설노조 광주 전남본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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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부터 국토교통부의 SRT 노선확대 및 부산발 KTX 증편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나선다. 앞서 철도노조는 22일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나 공론화없이 9월 1일부터 부산~수서 고속열차를 11%(일일 4100여석) 이상 축소해 전라선·동해선·경전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