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줄어든다
정부가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축소한다. 실업급여 산출 시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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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항소심 선고, 책임감 있는 판결 보여달라”
경남 함안군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경남 노동계가 재판부에 “책임감 있는 판결을 보여달라”는 성명을 내놨다.민주노총 경남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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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처리 미룬 여야 규탄…끝까지 싸울 것”
여야가 오는 24일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를 규탄하며 즉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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