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노동법 위반 신고 3년새 27% 증가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미달 등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3년 새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동법 위반 신고는 7월 기준 30만 건에 육박했다.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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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헌소 각하… “청구한 기업,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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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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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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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재직자 70% “충분한 보상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
현재 벤처기업에 몸담고 있는 10명 중 7명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벤처기업 재직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4%(매우 있다 30.2%·어느 정도 있다 40.2%)는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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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승인 평균 72일… 증인-CCTV 영상 확보해야 기간 줄어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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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5년새 50% 늘어…평균 심사 기간 2배 증가
최근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산재 인정을 받는 데 걸리는 심사 소요 시간이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승인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0년 39.1일에서 올해 5월 72.6일로 늘었다. 5년 전보다 한 달 이상 …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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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되자 “심신미약 상태였다” 소송…법원 판단은?
한 협동조합 직원이 사직서를 낸 뒤 수리되자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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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서 사직서 제출 무효” 주장한 근로자…法 “자진퇴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 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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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에 불어닥친 취업 한파…고용률 17개월째 하락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였다. 양질 일자리 부족, 경력직 위주 채용 기조 등 구조적인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1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p) 하락했다.…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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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주 4.5일제 법제화 안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주 5일제 시행 때처럼 1주 근로시간을 법으로 낮춰 강제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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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주 4.5일제 도입 추진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상황에…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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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구직한파…구직자 1인당 일자리 0.44개, 3년새 절반 ‘뚝’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의 채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4개로 2022년 9월의 0.84개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신규 구인은 16만 …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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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5223.1.jpg)
[단독]건설현장 289곳, 李정부서 중대재해로 중단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들의 공사 현장이 28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현장 인력 등이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도 각각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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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 사상, 배민 814-쿠팡이츠 419명… 배달업 산재, 건설보다 많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3/132545179.1.jpg)
[단독]산재 사상, 배민 814-쿠팡이츠 419명… 배달업 산재, 건설보다 많아
정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최대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추진하는 등 산업재해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올 상반기(1∼6월) 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으로 나타났다. 2위 기업도 쿠팡이츠로, 배달업이 산재 다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업보다 산재가 많았…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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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등 14개 공항 노동자 파업 잠깐 멈춤…인천은 계속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4일부터 대통령실이 한국공항공사와 면담할 예정인 14일까지 현장에 복귀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대처가 없을 시…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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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합의…주4.5일제 TF 연내 구성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에 합의했다. 주 4.5일제 도입은 내년 임금단체협상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밤 진행된 교섭에서 산별중앙교섭 잠정…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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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월 198만∼204만원 받는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자 2019년 이후 6년 만에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 실업자…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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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보안노조 “추석연휴 추가근로 않겠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추가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출국장 혼잡이 우려된다.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직원 2000여 명이 가입한 인천공항보안노조 등 3개 노조는 3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에 인천…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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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추석대란 막았다…노사 추가 근무 극적 합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가근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노조가 사측과 추가근무에 극적 합의했다. 연휴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차질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인천공항보안노동조합과 보안검색통합노조는 이달 2~12일 추…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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