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체포안’ 당론 채택 안해…의원들 자율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당이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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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밸브 안잠궈 수돗물 요금 폭탄…감면받으려 허위 서류 만든 공무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20일 수돗물 사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누수를 원인으로 한 허위 신청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 공무원 A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씨(60) 등 4명에게 징역 2~6월의 선고를 유…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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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242배 뻥튀기…7000억 챙긴 기업사냥꾼 3명 재판에
검찰이 비상장주식을 242배 뻥튀기해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기업사냥꾼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벌어진 A사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해 이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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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 명의로 거액 대출받아 가로챈 은행원
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전직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협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친…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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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사람 ‘퍽퍽’ 쳐놓고 “쌍방폭행”…서산 묻지마 집단폭행 경악
지난 6월 충남 서산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피해 남성의 지인이 반성 없는 가해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산 묻지마 폭행 지인이라고 밝힌 A씨는 19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사건 당일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정확한…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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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미성년자 집으로 유인한 30대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일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해준 혐의(미성년자유인미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SNS에서 알게된 B양(12)에게 “기차표를 예매해줄테니 대구로 와라”고…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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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708건 추가 인정…누적 6063건
국토교통부가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6건은 피해자 요건을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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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일가족 5명 사망 비극…‘공소권 없음’ 종결 방침
가족 다섯명이 한꺼번에 숨진 채로 발견된 ‘영암 일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전망이다. 20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가족의 가장으로 숨진 김모씨(59)가 살인 피의자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공…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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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서 여권 분실해도 안심…출입국사무소서 출국비자 발급
경찰청은 베트남 다낭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을 위한 임시거주 연장(이하 출국비자)’을 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낭에서 여권을 분실해도 호찌민이나 하노이 등 다른 대도시로 이동할 필요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베…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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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남대 여학생 포털 무단접속·불법촬영 논의 수사 착수
전남대 학생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서 여학생의 포털 계정을 무단으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방법이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촬영(몰카)하자는 제안이 논의됐다는 의혹(뉴스1 7월14일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7월 말 광주경찰청에 정보…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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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서 중학생 추락사…‘극단적 선택’ 추정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20일 청주시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중학생이 추락했다.흥덕구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 학생은 현장에서 바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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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써!’ 임직원 폭행한 전북 한 축협조합장 ‘경찰조사’
전북의 한 축협조합장이 임직원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도내 한 축협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순창군의 한 음식점에서 임직원들에게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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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남학생에 “꽁초 넣은 소변 마셔라”…울산 여중생들 ‘잔혹 영상’ 경악
여중생 3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새벽 시간 울산 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학생 여러 명이 중학생 A군을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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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생후 2개월 아들 학대 사망…20대 친부 구속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2개월 만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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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고”…엘리베이터서 여성 무차별폭행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성범죄를 저지르려 엘리베이터에 탄 아파트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범행사실 자체…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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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내일 국내 송환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대전 신협 강도 피의자가 21일 국내로 송환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베트남 다낭에서 붙잡힌 40대 A씨가 21일 오전 공항으로 입국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서부서로 이송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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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차 세우고 잠든 경찰 간부, ‘음주측정 거부’ 입건
한밤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든 부산경찰 간부가 순찰 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2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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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서 만취 상태로 여성 추행…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클럽에서 만취 상태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 3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1…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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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여성 목졸라 풀숲 끌고 간 40대…‘은둔형 외톨이’였다
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0일 강간치상 혐의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55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걷던 B씨(30·여)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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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혐의 남양 창업주 손자,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감형
대마 흡연 및 매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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