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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전통을 가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신문의 시장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여권의 신문시장 점유율 제한론은 전제와 접근방법 모두 잘못됐다. 급변하는 언론환경도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여권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신문법안)은 법안 자체에 모순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문시장점유율 제
《열린우리당이 15일 발표한 ‘신문법’은 동아 조선 중앙일보 등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에 대해서는 활동 규제를,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