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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논란 : 정부·정치권 입장 : 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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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적법 오늘 발효…'병역기피 국적포기' 불가
법무부는 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 200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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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포기자 부모 실명공개는 사생활침해＂
법무부는 17일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 및 신상정보를 달라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요구와 관련, 사생활 침해
-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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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적포기 외교관 자녀 없다＂
외교통상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적포기자 중 외교관 자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최근
-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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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위해 국적포기땐 재취득 어렵게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國籍)을 포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도 국적을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 200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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