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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목적인 ‘관리급여’… 이름만 바꾼 비급여 양산 우려[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7244.1.jpg)
비급여 통제 목적인 ‘관리급여’… 이름만 바꾼 비급여 양산 우려[홍은심 기자와 읽는 메디컬 그라운드]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는 늘 부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는 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급여’를 꺼내 들었다.그동안 건강보험 체계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돼 왔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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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에게는 늘 부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는 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급여’를 꺼내 들었다.그동안 건강보험 체계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돼 왔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