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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두진호]강대국 거래 그늘 속 흔들리는 우크라이나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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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김정식]고환율은 한국 경제에 보내는 위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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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재묵]서른 살 지방선거, 언제까지 중앙정치 대리전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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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이은경]자극의 시대, 조용히 헐거워진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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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시하는 맨 마지막 나라가 되어야 한다[동아 시론/박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결 방안’이 칼럼에 대한 요청이었다.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안을 내놓아 왔고 새삼 거기에 더 얹을 말은 없다. 왜냐하면 작금의 한일관계 교착은 ‘해결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없어서이…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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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낙관론, 경제에 해롭다[동아시론/김소영]
코로나19로 2분기 성장률 ―3.3%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에 약간의 희소식이 들려왔다. 최근 발표된 몇몇 경제지표는 기존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6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소매판매는 2.4%, 설비투자는 5.4% 증가했다. …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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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민간도 참여해야 한다[동아 시론/김덕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 문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수요 관리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주택 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을 대폭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 흐름은 …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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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정치가 적폐다[동아 시론/이현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을 때, 여야 합의를 기초로 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기대했다. 지금 같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폭주하는 국회를 상상하지 않았다. 국회 초반부터 실질적 절차정당성이 형해화되고 정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 국회 발전은커녕 국회 …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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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경중 외교, 더는 유지할 수 없다[동아 시론/이상현]
미중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전 중이다. 코로나19의 혼란을 틈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맞서고 있다. 베이징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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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과잉 정치화’가 화근이다[동아 시론/박정수]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행복한 집안은 다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여러 요소 중 하나만 잘못돼도 전체가 실패하기 쉬우므로 여러 실패 요소를 모두 피해야만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톨스토이 소설에서 비롯된 말이다. 이 말은 정책 과정에도 …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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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제자리인가?[동아 시론/구정우]
고인을 보내는 마음은 내내 무거웠다. 시민운동과 민주행정의 산 역사가 아니었던가. 서울시 5일장을 관철한 쪽이나 반대한 50만의 국민이나 저마다의 입장이 있겠지 했다. 곧장 진실의 시간이 닥쳤다. 귀를 의심케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집무실 안의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했고, 텔레그램으로…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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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와 삼성의 미래[동아 시론/송재용]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이에 따른 경제 봉쇄가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위기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로 규정했고 금년 세계 경제가 ―4.9% 역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 환경은 급변할 것인데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은 잘 …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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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의 목적’을 잊고 있다[동아 시론/안창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출제한 ‘집값 안정화 정책을 세우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22번째 쓰고 있다. 최종 답안 제출 시한도 명시하지 않는다. 답안이 부실하면 계속 수정하겠다는 말도 부끄럼 없이 덧붙인다. 어떻게 채점하라는 것인지 난감하다. 사실 부동산 관련 사안은 과거 정부도 모법…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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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세상에서 우아하게 말하기[동아 시론/박연준]
2020년의 반이 지났다.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학교에선 저학년 아이들에게 ‘친구와 물건을 나눠 쓰지 말라’고 가르친단다. 감염 확진을 받은 자의 이마엔 투명한 낙인이 찍히고 그들의 사생활이 아무렇게나 파헤쳐지며 지탄을 받는다. 마스크 한 장에 하루를 …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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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규제완화가 낳은 ‘사기 펀드’[동아 시론/신성환]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이제는 사기펀드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다. 라임, DLF, 옵티머스, 젠투, 디스커버리…. 벌써 문제가 된 사모펀드가 여러 개일뿐더러 수천억 원대 피해를 냈던 ‘이철희·장영자 사건’보다 몇 배 큰 규모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 물론 이러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은 우리…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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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불안하다[동아 시론/김성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가운데 한반도 관련 부분을 읽고 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한미 양국의 ‘엉성한’ 대처로 인해 핵과 경제를 다 가지려는 북한의 책략에 거의 넘어갈 뻔했기 때문이다. 물론 회고록은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어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독자로서는…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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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생태계 재단하는 아날로그 규제[동아 시론/김경준]
“2년 걸릴 디지털 변혁이 최근 2개월 만에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5월 개발자 회의에서 토로했듯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은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장소 폐쇄, 자가 격리…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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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팬데믹’ 대비하자[동아 시론/조치흠]
역사적으로 인류와 감염병은 공존해 왔다. 14세기 중세 유럽을 초토화시킨 흑사병은 봉건제도 붕괴와 르네상스 발달을 가져왔고 16세기 천연두는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파멸시켰다. 이 외에도 19세기 인도의 콜레라, 1918년 스페인독감,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등의 감염…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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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왜 이렇게 안 통하나[동아 시론/심교언]
코로나19로 경기부양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그렇게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니 애타는 정부 속내가 이해는 간다. 게다가 한 시민단체는 역대 정부 최고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고 비판하자 이에 국토교통부는 14%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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