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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의 법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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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김정은이 中 뒤통수쳤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김정은이 中 뒤통수쳤다

    작년 10월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겉과 속이 달랐다. 10·10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 지도부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이 참석했다. 겉으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냉랭했던 북-중 관계의 회복을 과시했다. 중국의 압박 때문인지 북은 공언했던 인공위성도 장거리 발사체(은하 3호)도 …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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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상남자’?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상남자’?

    집 부근 배봉산 정상은 인산인해(人山人海)였다. 새 해를 보려는 인파가 차고 넘쳤다. 작년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삶이 고단해서일까. 아니면 4월 총선 탓일까. 여기저기 예비후보들이 고개 숙이며 표를 구했다. 그러나 이들을 대하는 민심은 날씨처럼 싸늘했다. 丙申年, 하느님이 보우…

    • 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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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아버지 뭐 하시나” 묻지 말라 전해라

    [최영훈의 법과 사람]“아버지 뭐 하시나” 묻지 말라 전해라

    영화 속의 명대사는 폐부를 찌른다. 2001년 800만 명이 본 ‘친구’(감독 곽경택)에 나오는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도 그중 하나다. 불량 고교생인 장동건과 유오성의 담임교사가 두 사람의 뺨을 때리기 전에 묻는 말이다. 그때 장동건 유오성은 잠시 머뭇거리다 더 호되게 맞는다. 장…

    • 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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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사랑과 혁명에는 계산이 없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사랑과 혁명에는 계산이 없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칼럼은 정말 허접했다. 첫 문장은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로 시작해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해 묻고 답하는 내용을 지루하게 소개한다. ‘불통 대통령’이라는 양념도 치고 일간지 기자의 칼럼을 인…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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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조영래 변호사의 굵고 짧은 삶

    [최영훈의 법과 사람]조영래 변호사의 굵고 짧은 삶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영화 ‘국제시장’에 이 노래가 애잔하게 흐른다. 분단의 비애를 다룬 라디오 연속극 ‘남과 북’의 주제곡이다. 1964년 말 이 곡을 담은 여가수 곽순옥의 LP판이 나온다. 조영래는 흙수저였다. 경기고 3학년 때인 그해 데모를 주동하고 정학을 당한 뒤 서…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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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김무성은 간이 작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김무성은 간이 작다”

    을이 갑이 됐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쟁점 법안을 연계한 파장은 컸다. 새해 예산안 통과 직전 2일 밤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는 협상 대표들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덫이 아주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살다 보니 …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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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응답하라 2015 ‘5류 정치’

    [최영훈의 법과 사람]응답하라 2015 ‘5류 정치’

    4류는 등외(等外)다. 3류 극장, 3류 대학까진 있지만 4류는 없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년 전 ‘정치는 4류’라고 작심 발언했다. 1995년 4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였다. 이 회장은 당시 정치의 정점에 있던 김영…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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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北이 국정원 얕보게 만든 김만복

    [최영훈의 법과 사람]北이 국정원 얕보게 만든 김만복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끈질긴 사람이다. 국정원 재직 때부터 고향(부산 해운대-기장을) 출마에 공을 들였다. 그가 어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 나타났다. 서울시당의 ‘탈당권유’ 처분에 반발해 최종 심판을 받으러 온 것이다. 총선 출마용 노이즈 마케팅? 당 중앙윤리위…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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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의 “다들 왜 그러신대요”

    [최영훈의 법과 사람]박 대통령의 “다들 왜 그러신대요”

    참 뜬금없다. 작년 10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봇물론’을 꺼냈다가 귀국하자마자 꼬랑지(꼬리)를 내린 게 엊그제 같은데 당시 그를 공격했던 친박(친박근혜)계가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정작 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아이고, 다들 왜 그러신대요”라며 혀를 찼다고…

    •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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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나라 망칠 법’ 손볼 때가 왔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나라 망칠 법’ 손볼 때가 왔다

    18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도 고백했다. 역대 최다의 직권상정과 최악의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해머와 전기톱에 최루탄까지 등장했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12년 5월 2일, 정의화 의장 권한대행은 “황우여 김진표 외 28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법률안(국회선진…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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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시정연설 시위’ 질타한 엽기수석 유인태

    [최영훈의 법과 사람]‘시정연설 시위’ 질타한 엽기수석 유인태

    그제 어느 상가(喪家)에서 노무현 청와대에서 첫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났다. 마침 그 자리에 이명박 정부 때 첫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이 합석했다. 정권과 이념 차이를 떠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 끝에 27일 국회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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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구시대적 영수회담’도 해보라

    [최영훈의 법과 사람]‘구시대적 영수회담’도 해보라

    묘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22일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108분간 했다. 서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암담함을 느꼈다니 세상사 백팔번뇌임을 실감케 한다. 불교에서 인간의 번뇌를 108가지로 복잡하게 분류하지만 근원은 사람의 일심(一心)으로 돌린다. 청와대 …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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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남경필의 연정, 朴대통령 움직일까

    [최영훈의 법과 사람]남경필의 연정, 朴대통령 움직일까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나라가 두 동강 날 것만 같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2%로 똑같게 나왔다. 여와 야가 불꽃을 튀길 만큼 첨예하게 맞선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6개월 남은 내년 총선은 잔뜩 깔린 인화물질이다. 교과서 논쟁이 역사전쟁으로 비화하는…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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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포스코 말아먹은 SD

    [최영훈의 법과 사람]포스코 말아먹은 SD

    “박태준의 포스코를 이상득의 포스코로 만들려 했다.” 포스코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내린 결론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SD)이 무능한 최고경영자(CEO)를 내세워 포스코를 사실상 사유화(私有化)하려 했다는 것이다. 물론 SD는 검찰 …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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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훈의 법과 사람]‘반기문 대망론’은 신기루다

    [최영훈의 법과 사람]‘반기문 대망론’은 신기루다

    국내에도 이런저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근들이 있다. 그 나름으로 반 총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한 측근에게 “결국 대권 도전의 문을 두드리게 되지 않겠느냐”고 물어봤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짧은 유엔 방문 기간 중 반 총장과 일곱 번을 만난 것은 어쨌든 국내 정치권에 무언(無言)…

    • 201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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