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화문에서/박민우]확장재정 정책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

재정 중독은 나라를 병들게 한다. 한 번 늘린 씀씀이는 되돌리기 쉽지 않다. 과도한 복지 지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14%에 달하는 프랑스가 그런 상황이다.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이려 정부가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극심한 국민적 반발과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

•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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