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화문에서/유성열]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지키고 수호해야 하는지 결정례(2004헌나1)를 제시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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