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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준일]8년 만에 나랏빚 두 배… 재정준칙 법제화 잊었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9/130461787.1.jpg)
의외지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공히 시도한 게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다. 재정준칙은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에서 구체적 목표를 수치로 정해둔 규범이다. 정권마다 각론엔 차이가 있지만 진영을 떠나 일단 대통령으로서 정부의 곳간 열쇠를 쥐고 나면 후대에…
![[광화문에서/김호경]정부의 PF 제도 개선안이 말하지 않은 ‘진짜’ 문제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8/130453345.1.jpg)
경기 수원 광교호수공원 근처 쇼핑센터 ‘앨리웨이 광교’는 2019년 준공 직후부터 지역 대표 명소로 떠올랐다. 시행사인 네오밸류가 상가를 직접 운영하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힙한’ 식당과 카페 등 임차인을 유치하고, 문화 공연과 축제 같은 즐길거리를 기획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덕분이…
![[광화문에서/황성호]경찰도 납득 못 하는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7/130444347.1.jpg)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목전에 둔 이달 12, 13일. 향후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이었지만 한국인의 관심을 이들보다…
![[광화문에서/정양환]이스라엘 축구팬 폭행은 예고된 인재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5/130438179.1.png)
“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가 돌아왔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수정의 밤’은 유대인에겐 잊지 못할 날이다. 1938년 11월 9일 독일. 나치가 유대인 가게와 사원을 습격해 91명이 숨졌다. 그날 밤거리는 부서진 유리창 파편이 수정처럼 반짝였다고 한다. …
![[광화문에서/하정민]美 대선에서 드러난 ‘캘리포니아 리버럴’의 몰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4/130432122.1.jpg)
미국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규모도 큰 캘리포니아주의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조9000억 달러(약 5460조 원)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에 이은 세계 5위로 인도, 영국, 프랑스 GDP보다 많다. 천혜의 자연환경, 실리콘밸리, 할리우드, 스탠퍼드와 캘…
![[광화문에서/황형준]尹 고집인지, 참모 무능인지… 의문만 남긴 기자회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3/130423363.1.jpg)
“기자회견의 목적이 해명인지, 사과인지, 어쨌든 임기 절반을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 서울 소재 대학의 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사과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배경과 이유를 묻는 …
![[광화문에서/신수정]확산되는 아동 SNS 금지… 한국도 규제 서둘렀으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2/130415262.1.jpg)
“이것은 엄마와 아빠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현지 시간)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
![[광화문에서/김지현]이재명 1심 앞둔 巨野의 압박… “이러면 누가 법관 하겠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1/130407489.1.png)
“법원을 믿지 못하고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나.”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에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법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 주시면 우리나라 …
![[광화문에서/김정은]동전의 앞뒷면 같은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문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0/130399469.1.jpg)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가 여섯 살 아이들을 폭행 및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됐다. 화면 속 건장한 성인 남성 교사가 아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주먹으로 명치를 때리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피해 아동들은 집에 …
![[광화문에서/이유종]하버드대 기금 수익률 9.6%… 수익만으로 예산 37% 채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8/130393124.1.png)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성적표를 하나씩 발표한다. 대학 기금 회계연도는 매년 7월 시작해 이듬해 6월 종료되는데 연간 실적이 10월경 공개되는 것이다. 올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대학은 컬럼비아대로 11.5%에 달했다. 이어 브라운대(11.3%), 하버드대(9.6…
![[광화문에서/황성호]노인 서러운 노실버존… 결국엔 모두의 손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7/130386837.1.jpg)
1931년생으로 올해 93세인 일본인 다키시마 미카(瀧島未香) 할머니의 현재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산 그가 운동을 시작한 건 환갑이 넘은 나이였다. 한국에도 출판된 그의 책 ‘92세 할머니 기적의 근력운동’에 소개된 계기는 이렇다. 65세의 어느 날 집에서 …
![[광화문에서/김상운]고구려-발해사 중국사라는 中 정부의 자가당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6/130378492.1.png)
약 10년 전 중국 홍산(紅山)문화 중심지인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츠펑(赤峰)시 발굴 현장을 취재했을 때 일이다. 홍산문화는 기원전 4700년∼기원전 2900년경 요하(遼河) 서쪽 일대에서 번성한 신석기 문화. 그런데 시내에서 차로 2, 3시간 거리의 아오한치(敖漢旗) 박물관에…
![[광화문에서/박희창]‘부자 감세’ 논란 자초한 정부… 의미 없는 ‘무늬만 건전 재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5/130368943.1.jpg)
국회 심의를 앞둔 올해 세법 개정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의아했던 건 세 부담 변화다.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정부가 고소득자보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664억…
![[광화문에서/김현수]美 대선 ‘눈치’ 억만장자… ‘큰 정부’의 시대가 온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4/130360524.1.png)
“사업적 이익을 지키려면 ‘비겁함’이 합리적 행동이죠.” 테슬라 주식 매도를 외쳐 온 미 월가의 대표적 테슬라 회의론자 GLJ리서치 고든 존슨 애널리스트. 그는 최근 미 대선판에 끼어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행보를 두고 뉴욕타…
![[광화문에서/박민우]이름만 남은 존재감… 족보 없는 지역축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3/130352165.1.jpg)
여동생 부부가 일본 규수 남부의 가고시마현에 다녀왔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사쓰마번(가고시마현)과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1836∼1867)가 여행의 테마였다. 하급무사 출신으로 개혁가이자 사상가, 또 사업가였던 사카모토는 일본의 막부 체제를 끝내고 일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