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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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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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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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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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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개혁이 늘 실패하는 이유
1069년 스물한 살 송나라 신종 조욱은 허약해진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슴에 품고서 이미 능력이 입증된 왕안석(1021∼1086)을 등용했다. “낡은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여 신종의 절대적 신임을 얻은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라는…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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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대통령 ‘지시’, 개발독재와 뭐가 다른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50일이 됐다. 정권 인수기간 없이 급하게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호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준비된 역량을 보여준 점이 크게 작용했을 테지만 박근혜 정부와의 비교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밀월관계는 이제 …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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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일자리정책, 결국 노사정 대타협이다
일자리위원회가 6월 1일 ‘일자리 100일 플랜’을 제시한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13대 과제에 이르는 일자리 100일 플랜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 청년구직난 해소 방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등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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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우영]떡잎때부터 가르쳐야 할 기업가정신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1960년대 안에 달에 착륙하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일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도전하려는 것이기에, 더더욱 우리는 성취해낼 것입니다.” 35번째 미국…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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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대한민국 신주류 만들어야
기대와는 달리 너무 빨리 문재인 정권의 외교, 인사, ‘협치’가 혼란스럽다. 원래 그런 유전자(DNA)를 가졌으니 당연하다는 논평이 이른바 보수 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온다. 독선이란 유전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불행한 역사’라고 대한민국을 규…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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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양승함]애초부터 협치는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은 급격하게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야 3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협치 포기” 선언을 하고 국회를 보이콧하려는 태세이다. 야 3당의 반응이 모두 한결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대통령의 ‘독선’에 대해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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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용하]복지확대 재원, 국민 동의 구하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신정부의 대선 복지 공약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기초연금을 2018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예산에는 아직 법제화도 되지 않은 월 10만 원의…
- 201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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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하준경]‘부동산 투기’ 다루는 법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시작했다. 동시에 실수요, 즉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수요와 실수요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산에 대한 수요는 모두 투기적 요소, 즉 매매 차익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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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문 닫는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의 한국관
미국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연간 8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곳에 한국관이 개관된 것은 2007년 6월의 일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개별 국가 전시실로는 처음으로 한국관이 개설되었으니, 당시 한국 문화계에 커다란 뉴스거리가 …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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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동일노동 동일임금’과 正義
일자리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 핵심 정책이다. 그것도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슬로건에서 나타나듯이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인건비 증가는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대신에 공…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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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신세돈]일자리 100일 계획과 新경제 100일 계획
대통령 업무지시 제1호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국정체계는 일자리 중심으로 가다듬되 단기 대책은 100일 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은 5년 로드맵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이 밝힌 100일 계획의 핵심은 여러 꼭지로 돼 있다. 첫…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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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강]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두고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 가운데 하나로 기억되는 2001년 김대중·조지 W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렵고 힘든 정상회담이 될 수도 …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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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양승함]보수정당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2017 대선 이후의 한국 정치는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이 역대 대통령과는 파격적으로 다르다. 탈권위주의 행태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지지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로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과 달리 불행한…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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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장영수]총리까지 제치고 장관 지명 서둘러야 했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제 어렵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가 되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는 이미 몇 명이 낙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사청문회의 전망이 밝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문제를 자초…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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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진현]핵에 포위된 한국의 실체 직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은 우리 정치사에서 큰 변곡점을 찍었다. 당선 이후 20여 일간의 행보는 그를 바라보는 몇 가지 편견을 제거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제2의 노무현이 아니라 보수·진보 20년을 뛰어넘겠다는 선언도 바로 봉하마을 부엉이바위 아래의 노무현 묘소에서 했다. 이 말이 순정 …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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