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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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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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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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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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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로버트 파우저]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생각하며
1962년에 토머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책에서 쿤은 과학사의 변화가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과학자가 오랫동안 한 패러다임 안에서 연구하고 그 패러다임이 길어지면 점차 활기를 잃게 된다. 그 사이에 사회 및 기술이 계속 …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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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손성원]한국 경제 장기침체의 원인과 처방
단기적인 성장 둔화는 글로벌 경제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문제는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또한 단기적 성장 둔화와 장기적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장기 침체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 어떻게…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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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흡수통일과 공존통일의 사이에서
올해는 4월 혁명 55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1960년 4월 19일 남한 주민은 부패한 독재정권에 도전하고 나라의 운명을 직접 결정짓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북한의 미래를 생각하면 4월 혁명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55년 전에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향후 평양에서도 일어날 수 …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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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대호]인양이 필요한 것은 세월호만이 아니다
서울 도심을 걷다 보면 실명의 노란 소형 현수막 수십 개가 줄지어 걸려있는 광경을 보곤 한다. ‘진상규명 인양촉구’ ‘철저한 진상규명 진실을 인양하라’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밝혀낼게’ ‘왜 구하지 못했나요?’ 세월호 참사를 아파하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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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다산의 경고
12일 대구에서 열린 ‘제7차 세계 물 포럼’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70여 개 나라에서 온 주요 인사들은 행사 시작을 알리기 위한 ‘자격루’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자격루 모양을 본떠서 만든 구조물이 통째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포럼은 …
-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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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나미]도덕발달의 심리학
미국에서 단 한 표 차로 대통령이 되지 못한(미국 선거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다) 새뮤얼 존스 틸던은 19세기 말 부패한 공화당 하원의원 윌리엄 마시 트위드와 그 도당(Tweed Ring) 및 운하 건설 비리 주역들인 커낼 도당(Canal Ring)과 맞서 싸운 개혁적 변호사였다.…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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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인평]‘클래식 특공대장’ 함신익의 성공을 기원하며
주위 친구에게 함께 콘서트를 가자고 하면 대부분은 클래식 음악은 어려워서 함부로 근접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중학교만 나왔어도 독일의 3B가 바흐 베토벤 브람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베토벤의 3대 교향곡이 영웅교향곡, 전원교향곡, 합창교향곡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
-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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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노사정 대타협 결렬 그 후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대타협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물론 한국노총은 자신들이 제시한 이른바 5대 논의불가 사항(취업규칙, 일반해고, 임금체계 개악, 비정규직 확대, 장시간 근로 조장)을 정부와 경영계가 철회하면 다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놓긴 했지만 이…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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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천영우]이란에 가한 전방위 압박으로 북핵 다루라
이란과 세계 6대 강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 핵 협상이 이달 2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핵 문제의 근본 해결이 아니라 핵개발 능력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데 그친 합의라는 점에서 논란이 많고 이스라엘 등의 반발도 거세다.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간 이란이 가…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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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재열]근시안 사회, 누구와 우리 미래를 고민할 것인가
전세살이 설움은 이사할 때 확인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짐 싸는 일이야 감내할 만한 번거로움이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어린 자식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것은 부모에게도 아픔이다. 자주 옮기는 것은 아이나 나무에게 못할 짓이다. 대학의 학장이나 처장 임기는 2년이다. 보…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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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손성원]달러 강세가 한국 경제에 주는 영향
머지않아 현실이 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 달러화 가치의 상승과 달러 차입 비용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유는 막대한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부채 때문이다. 미국 이외의 전 세계 …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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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김인규]법조 전관예우가 죽어야 김영란법이 산다
주워들은 유머다. 친구 사이인 의사와 변호사가 서로 잘났다고 다퉜다. 변호사의 언변에 밀리던 의사가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 “야! 사람들이 변호사는 ‘돈 주고 산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산다고 안 해!” 만약 내가 의사라면 변호사 친구를 이렇게 몰아붙였을 것이다. “야! 의사들은 정…
-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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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숙종]국내 싱크탱크 키워 좋은 정책을 얻자
대학 시절 싱크탱크라는 말에 매력을 느꼈다. 생각이라는 지성적 단어가 탱크라는 무서운 무기와 조합된 묘함 때문이었다. 싱크탱크는 정책을 연구하고 옹호하는 비영리 기관을 통칭한다. 정책연구기관이라고 불러도 될 것을 굳이 싱크탱크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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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응준]지금 우리에게 통일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발표했을 적에 나는 상전벽해(桑田碧海) 속에서 만감이 교차했다. 요즘이야 ‘북한 붕괴’가 유행어가 돼 버렸지만 2008년 그 여름과 초겨울 사이 내가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 틀어박혀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 통일한 뒤의 사회를 그린 장편소…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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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안드레이 란코프]박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야 하는 이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이 러시아 당국자에 의해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 여부는 미정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한미 동맹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하려는 듯 보이는데 불참할 경우 청와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할 …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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