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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원수]‘헌법재판소를 죽이는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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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은주]AI 기본법 최초 시행, 신뢰성 고민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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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잠재성장률 0%대 경고등, 후대가 기억할 오늘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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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김상욱은 한국 보수의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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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부모 되기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보도된 ‘원영이 사건’을 보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자신이 낳아 키우는 아이를 죽이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끔찍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에 모두 걱정을 한다. 가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잘 키워야 하는 부모들이 남모르게 어린 자녀를 학대하면서 죽음으로 내몰고 …
-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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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재완]고무줄 공천으로 더 멀어진 국회 선진화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공천 작업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은 이번에도 물 건너가고 말았다. 상향식 국민경선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설로 떠돌던 살생부가 현실화됐다. 비례대표 공모, 여론조사 비중 확대, 정치 신인 가점 부여 등 이번 공…
- 201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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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광형]알파고 이후의 ‘비틀기’ 전략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 기간에 어떤 분이 카카오톡에 질문을 올렸다. “과학자들은 왜 저런 것을 만들어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나의 답변은 아주 간결했다. “인간의 호기심 때문이죠.” 너무나도 단순한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듯 침묵이 흘렀다. 잠시…
-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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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주경철]AI 새 세상이 오고 있다
인류 역사에는 몇 차례 도약 단계가 있었다. 사냥과 채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던 인류가 마을을 이루고 정착해 농사를 짓기 시작한 농업혁명, 전 세계 문명권들이 바닷길을 통해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며 지구촌을 이루게 된 해양혁명, 새로운 에너지와 기계를 사용해 공업 생산이 폭발적으로 …
-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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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노동정책 대결 없는 비정상 총선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아직 유권자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혼돈 속에 있다. 지금쯤이면 총선에 출정한 정당들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해나갈지 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실현 수단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의 기…
-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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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진석]나라의 근본 체력은 국방력과 조세 제도
축구는 이미 운동 경기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정치가 되었다. 나라의 총체를 보여주는 무엇인가로 진화했다. 한국 축구는 2002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외국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모셔 왔다. 히딩크는 국내 감독들이 가져본 적 없는 자율권을 갖고 한국 축구 개혁을 시도하는데…
-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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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형주]특정 파벌 뛰어넘는 합리의 시대
지난 세기가 끝날 무렵이었다. 한 세기가 끝나 가는 데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한다고 법석이던 때였다. 종말론자들은 인류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고, 언론 매체는 지난 세기를 돌아보며 다가올 21세기를 예상하는 담론으로 채워졌다. 역시 20세기는 하드웨어가 주도한 시대였다는…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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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류길재]대북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됐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말했듯이 이번 조치는 지난 20년간 채택된 안보리 결의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특히 북한으로 오가는 모든 선박의 물품 전수 조사, 북한의 대외 금융거래 제한, 항공유 공급 금지가 특징이다. 기존…
- 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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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광형]저성장시대의 新성장전략
한국 경제가 점차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1월에 수출이 18.5%나 감소하더니 2월에도 12.2% 줄었다. 이는 연속 14개월째 수출 감소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저성장을 꼽는다. 그 말이 맞는다면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 제품이 잘 팔려야 할 것이다. 불행하…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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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천영우]독자 핵무장, 득보다 실이 압도적으로 크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자위적 핵 무장론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재반입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 근저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데도 속수무책으로 중국과 미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참담한 처지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깔려 있다. 차제에 핵무장의 이해득실과…
-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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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함인희]음주-면허-결혼… 내 나이가 어때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는 졸업생을 떠나보내고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을 것이다. 해마다 3월이면 한 학년씩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만나게 될 기대에 가슴 설레던 기억이 새롭다. 한데 초등학교…
-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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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권영민]대학 구조조정과 인문학의 위기
대학의 구조조정과 정원 감축 문제가 대학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긴 겨울방학 동안 교수들을 동원하여 묘책을 찾아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정부에서 ‘대학구조개혁법’까지 추진하고 있으니 이제는 당국이 들이대고 있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그동안 문제가 …
- 201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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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미현]한국 사회에 필요한 적정 변호사 수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회원은 2만395명, 활동 중인 개업 변호사만 해도 1만7324명에 이른다(2015년 11월 30일 기준).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등록 회원이 8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30여 년 전 변호사 등록을 했던 필자의 등록번호가 3000번대였음을 고려하…
-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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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재완]정치 입김 줄이기가 구조개혁의 첫발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수출 부진이 예사롭지 않고, 청년실업률은 16년 만에 최고치에 올랐다. 대출 규제 강화와 앞당겨 쓴 반짝 장세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은 활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롤러코스터 형국의 세계 금융시장,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에다 북한 핵 리스크까지 겹쳐 불확실성이 가중…
-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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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지순]청년실업 포괄 해결에 주력한 유럽의 노동개혁
대한민국은 노동 개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렵사리 노사정 합의를 거쳐 입법과제의 목록까지 작성했지만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 없이 결국 합의 자체가 파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어떤 것이든 결과가 있으면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안도감으로 빨리 몸살을 털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언…
- 20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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