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사 의사결정 방해 상법 개정안, 재고 필요[기고/최승재]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기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라는 ‘사람’에 대한 고려는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린다. 자신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주주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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