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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李 대통령이 지켜내야 할 보완수사권

    [오늘과 내일/장택동]李 대통령이 지켜내야 할 보완수사권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입법 작업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핵심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다.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큰 민감한 이슈다 보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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