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장택동]‘성역은 없다’ 확인한 尹 체포방해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법리들에 관한 판단이 담겨 있다. 쟁점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체포를 위한 수색이 허용되느냐, 현직 대통령을 내란·외환죄 외에 다른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느냐였다.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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