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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오기로 만든 ‘나쁜 선례’ 내란재판부

    [오늘과 내일/장택동]오기로 만든 ‘나쁜 선례’ 내란재판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나온 건 지난해 5월 4일이었다. 당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귀연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된다”며 ‘특별재판소’ 설치를 주장했다. …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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