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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김재영]전 부처의 경찰화… 감시-엄벌이 능사일까

    [오늘과 내일/김재영]전 부처의 경찰화… 감시-엄벌이 능사일까

    내년에 정원을 20%가량 늘릴 예정인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최대 화두는 밀가루다.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밀가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고, 설탕 업체의 담합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도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한 고강도 세…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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