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장택동]수사와 재판에서 잊혀진 ‘피해자’

지난달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는 범죄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 안전보장 등 예외적 이유로 불허할 때는 피해자에게 문서로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법원장의 재량에 맡겼던 것에 비하면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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