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정원수]이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조희대 코트’는 내년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인사 요인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70세 정년으로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물러나지만 2027년 6월 임기가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반…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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