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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장택동]‘재판소원’ 앞에서 너무 가벼워진 헌재

    [오늘과 내일/장택동]‘재판소원’ 앞에서 너무 가벼워진 헌재

    누가 최고 사법기관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벌어지는 힘겨루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KSS해운 법인세 부과 공방이다. 대법원은 2011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헌재는 실효된 부칙을 근거로 판결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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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윤완준]대통령 견제하는 與, 대통령과 경쟁하는 野

    [오늘과 내일/윤완준]대통령 견제하는 與, 대통령과 경쟁하는 野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업고 재선된 직후다. 대법원이 거듭 뉴딜 정책은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루스벨트 대통령은 법을 바꿔 대법관 수를 늘리려 했다. 여당이 상·하원 모두 압도적 다수이니 문제없어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 계획은 제동이…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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