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정원수]‘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는 정치

헌법재판관들은 공개 변론 때 가운데 부분이 Y자 모양인 자주색 법복을 입고 심판대의 재판관석에 앉는다. 헌법재판이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것을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열쇠의 의미를 ‘잡다한 세류가 모이는 대해처…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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