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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교육부 장관인가, 교사부 장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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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금 모으기 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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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흔드는 손, 차라리 ‘립서비스’나 말든지 [오늘과 내일/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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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 수주전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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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대통령 견제하는 與, 대통령과 경쟁하는 野
1937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높은 인기를 업고 재선된 직후다. 대법원이 거듭 뉴딜 정책은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루스벨트 대통령은 법을 바꿔 대법관 수를 늘리려 했다. 여당이 상·하원 모두 압도적 다수이니 문제없어 보였다. 그러나 결국 그 계획은 제동이…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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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취임사로 듣고 싶지 않은 말, ‘과거 청산’
사정기관 고위직을 지낸 인사로부터 오래전 들은 얘기다. 대통령 임기 초 과거 정부를 상대로 한 수사의 범위와 강도에 대해 3가지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구별하기 쉽도록 가장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보고서엔 빨간색, 중간 정도는 노란색, 가장 약한 수사 보고서엔 파란색 표시를 했…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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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K차별이 더 무섭다’는 외국인들
“그 식당, 외국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사는 한 주민의 이야기다. 경기 안산시 원곡동, 수원시 고등동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 때문이다. 중국 국적의 차철남은 17일 정왕동에서 2명을 망치로 때려 숨…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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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현수]한국판 ‘트럼프 트레이드’ 올까
최근 만난 금융권 고위 임원의 표정이 밝았다. 주가가 6개월 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3일 고점을 찍었던 주가는 그날 밤 계엄 사태 이후로 곤두박질쳤었다고 한다. 4월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이 주가를 뒤흔들었다. 이제서야 …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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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 싸운 나라는 망했다
세계 200여 개국과 무역하는 경제 대국이다. 유엔,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K-팝을 한국어로 떼창한다. 이런 ‘글로벌 한국’에 살면서 나라 밖을 보지도, 미래를 보지도 않겠다는 건가. 6·3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보며 암담했던 이유다. 아…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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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광영]정치 철새가 정치를 망친다
생각할수록 황당한 양당 대선 캠프의 외부 영입 사례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국민참여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에선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에 위촉한 뒤 취소…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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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입으로만 외쳐온 초당적 협력의 허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벌인 한판 공방은 격렬했다. 15년 지기 의회 동료라는 크리스 밴홀런 상원의원은 목까지 시뻘게질 정도로 고성을 질러가며 루비오 장관을 맹공했는데, 속사포로 받아치는 루비오 장관도 날이 잔뜩 서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우…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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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민주주의는 투표장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유명해진 책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다. “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난다.” 중남미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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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침몰하는 한국號 구할 유일한 치트키
요즘 테크업계에서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이 최대 화두다. 에이전트(Agent·대리인)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일을 수행하는 자’다.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려야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결과물을 생산했지만, 에이전틱 AI는 실제 사람을…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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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정년연장 논쟁과 ‘잃어버린 세대’
올해 초 정년퇴직한 지인은 호적상 생일이 1월 1일이다. 실제보다 한두 달 늦게 출생신고가 됐다고 했다. 퇴직이 늦어져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고개를 젓는다. 하루 차이로 국민연금을 1년 더 늦게 받게 됐다는 얘기다. 1998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1965년생부터는 만 4년의 소…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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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상훈]건보 포퓰리즘, 이런 약탈도 없다
건강보험만큼 선거철마다 만만한 돈주머니가 없다. 병원비와 건강이라는,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슈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지출 확대를 약속하고 유권자는 표를 던진다. 이번에는 간병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다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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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청년은 기회, 노년은 소득이 없는 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진짜 대한민국’,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대통령’의 구호로 경쟁하고 있다. ‘진짜’ ‘새롭게’ ‘새로운’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빠진 정치적 구호다. 후보들은…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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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문병기]눈 떠 보니 쿠데타 공화국
“한국은 우리에게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하지만, 우리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 생겼다. 바로 계엄(martial law)과 쿠데타다.” 얼마 전 한 기업인은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를 방문했다. 쿠데타와 정치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이 국가의 한 유력 정치인은 이 기업인에게 비상계엄 이후 한…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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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기용]지도를 달라는 구글의 요구가 마뜩잖은 이유
미국 초거대기업 구글이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실제 거리 5000㎝(50m)를 지도에 1㎝로 표시하는 1:5000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고정밀 지도는 국가 중요 자원이기 때문에 해외로 반출하려면 정부 …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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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거짓말하는 입까지 풀자는 선거법 개정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다음 날인 2일 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하더니, 7일 행안위에 이어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후…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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